판사 출신 교수 "조국 영장 기각됐지만 검찰의 판정승"

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'검찰의 판정승'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. 판사 출신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"조국 영장 실질심사

2019-12-27 20:21:21

조국 영장 기각에 "권덕진 아웃" 장외 실검 여론전

[파이낸셜뉴스]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. 27일 네이버, 다음 등 국내 검색포털

2019-12-27 14:01:44

靑, 조국 영장 기각에 "법원 결정 존중" 檢은 비판

[파이낸셜뉴스]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것과 관련 "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"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

2019-12-27 11:20:49

공지영,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"골든골 넣은 안정환"

[파이낸셜뉴스] 공지영 작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전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넣은 골든골에 비유했다. 27일 공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"트윗도 페북도 다들 깨어 숨

2019-12-27 10:28:56

'유재수 감찰무마 의혹' 조국 구속영장 기각…"구속사유 없어"

[파이낸셜뉴스]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.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12시 53분께 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. 권 부장

2019-12-27 01:06:18

[2019 국정감사]조국 동생 영장기각 놓고.."영장판사 불러야"vs"증인 안돼"

[파이낸셜뉴스]1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선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명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소환 여부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.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입장을 조율

2019-10-14 11:33:51

나경원 "조국 동생 영장기각, 사법농단 결정판..文-차베스 뭐가 다른가"

[파이낸셜뉴스]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"대법관을 늘리고 지지세력으로 장악한 차베스(베네수엘라 대통령)와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&quo

2019-10-11 09:44:01

"어이없다…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날" 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판

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62·사법연수원 14기)가 조국 법무부 장관(54)의 동생 조모씨(52)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"어이가 없다"며 강하게 비

2019-10-09 21:08:41

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野 "권력앞에 정의 붕괴" 與 "처음부터 무리한 수사"

[파이낸셜뉴스]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與 "무리한 수사 제동" 野 "살아있는 권력 앞에 정의와 상식 무너져" 여야는 9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크게 엇갈린 반응을

2019-10-09 17:20:16

檢, 정경심 범죄정황·진술 분석...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신병확보 '고심'

조국 법무부 장관(54)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(57)를 3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. 통상 소환이 4차례를 넘어가면 검찰 안팎에선 불구속

2019-10-09 08:05:01